A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00 경비법인의 임원으로 2007년 3월 5일부터 현재까지 근 상세 페이지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A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00 경비법인의 임원으로 2007년 3월 5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경비업법령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A는 금치산자가 아니다.

A는 한정치산자가 아니다.

A는 2006년 10월 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07년 7월 20일 복권되었다.

A는 2007년 6월 7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였다.

해설

A가 2007년 3월 5일부터 특수경비법인 임원으로 계속 근무해 왔다는 전제와 어긋나는 것은 파산·복권 시점에 관한 설명이다.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일 수 없는데, 2007년 7월 20일에야 복권되었다면 그 이전인 2007년 3월 5일부터는 아직 복권되지 않은 상태로 임원 지위를 유지한 셈이 되어 계속 재직이라는 전제와 모순된다.

반면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니라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납부한 사실은 특수경비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계속 재직과 양립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시험 준비물쿠팡 파트너스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