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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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8년 1회차

경비업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수경비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14세 미만의 자나 임산부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경찰청장의 권한 중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경비지도사의 시험의 관리와 교육에 관한 권한은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업자는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어떠한 경우라도"라는 절대적 표현이 틀렸다.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인 자나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어, 규정 자체에 예외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예외 없이 절대 금지된다고 단정한 서술은 법 문언과 어긋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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