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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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0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없이 다른 특수경비업자 중에서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할 수 있다.
2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3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첫 업무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가 업무 중단에 대비해 대행할 다른 특수경비업자를 지정하려면 반드시 시설주의 동의를 받아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도급받은 경비업무가 위법·부당한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은 실제 의무와 일치한다.
-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도 옳다.
- 첫 업무개시 신고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특수경비업무의 필수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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