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2회차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산업 간, 직업 간 임금격차 해소
2
경기활성화에 기여
3
산업구조의 고도화
4
청소년 취업촉진
해설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끌어올려 산업 간·직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소비 여력 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효과로 한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고용비용을 높여 미숙련 청소년 등의 고용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어, 청소년 취업촉진은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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