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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 ㄱ ) 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경비업자는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 ㄴ )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해야 한다.
1
ㄱ : 50인 , ㄴ : 1월
2
ㄱ : 50인 , ㄴ : 15일
3
ㄱ : 30인 , ㄴ : 1월
4
ㄱ : 30인 , ㄴ : 15일
해설

빈칸은 ㄱ : 30인, ㄴ : 15일이다.

경비업법령의 경비지도사 선임·배치 기준은, 이미 선임·배치된 관할구역에 인접한 관할구역의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 그 인접 구역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고 있다. 소수 인원까지 별도 지도사를 요구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다.

또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생기거나 자격정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15일 이내에 새로 충원해야 한다. 지도·감독의 공백을 짧게 끊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인원 기준을 50인으로 보거나 충원 기한을 1월로 보는 조합은 맞지 않는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 → 시ㆍ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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