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경비업자는 이…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경비업자는 이미 허가를 받은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 ㄱ )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경비업자는 영업을 폐업한 때에는 폐업한 날로부터 ( ㄴ )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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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15 , ㄴ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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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7 , ㄴ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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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15 , ㄴ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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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7 , ㄴ : 7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빈칸은 ㄱ : 15, ㄴ : 7이다.
출제 당시 경비업법 시행령은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 변경 등에 관한 신고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폐업의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허가증 반납이 뒤따르는 사안이어서 기한이 더 짧게 설계되어 있다.
다만 변경신고 기한은 이후 법령 개정으로 30일 이내로 늘어났으므로, 최근 회차 문제를 풀 때는 개정된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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