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테러대책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한다는 설명이다.
출제 당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면서 정기회의를 매월 여는 방식으로 정하지 않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한다는 서술이 지침 내용과 맞지 않는다.
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 소속하에 두고 그 의장을 국무총리가 맡는다는 점, 위원에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이 포함된다는 점은 지침에 부합한다. 다만 이 지침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라 폐지되었고, 현재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체계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