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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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선임ㆍ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100인까지는 일반경비지도사를 1인씩 선임ㆍ배치하되, 100인을 초과하는 200인까지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ㆍ배치하여야 한다.
2
시설경비업ㆍ호송경비업ㆍ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 가운데 2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 일반경비지도사의 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3
경비업자는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에 결원이 있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4
경비지도사가 선임ㆍ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ㆍ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시설경비업·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특수경비업 가운데 2개 이상의 경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는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경비원 수를 업무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고 합산하도록 한 것은, 겸업하는 경비업자가 지도사 선임의무를 형식적으로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경비지도사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경비원의 인원 기준, 결원 발생 시 충원 기한, 인접 관할구역 경비원 수에 따른 선임 면제 기준을 제시한 나머지 선택지들은 실제 법령상의 수치와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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