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노르잇 높이조절 독서대, PR02B🚀 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경비협회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과 소속 경비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3
경비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4
경비업자는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해설
경비협회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협회 자체가 주체가 되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공제사업은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계약이행 보증, 경비원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경비협회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며 별개의 법인을 새로 세우는 방식이 아니다.
경비협회에 경비업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 공제사업 회계를 다른 사업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는 점, 경비업자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시험 준비물쿠팡 파트너스
- 슬리피어 귀편한 소음차단 이어플러그 인체공학 수면 귀마개, 1개, 120개입21,900원로켓배송보러가기
- 모나미 컴퓨터용 OMR 카드용 싸인펜 검정색 싸인펜 12자루 1세트, 1box, 12본입3,990원보러가기
- 수능 시계 수험생 시험용 아날로그 손목시계 큰숫자 저소음7,700원보러가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