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군인사법 상세 페이지

경비업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ㄴ.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거부하여야 한다.
ㄷ.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 안에서 지방경찰청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의 감독을 받아 경비하는 것이며, 국가중요시설 시설주의 감독은 받지 않는다.
ㄹ.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 특수경비원에 대해서는 무기를 지급할 수 있으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는 무기를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경비업법령은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경비업자는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부당한 것일 때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거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는 점이 핵심이다.
특수경비원은 배치된 경비구역에서 관할 경찰관서장과 국가중요시설 시설주 양쪽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므로, 시설주의 감독은 받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무기를 지급해서는 안 되는 대상에는 기소된 자뿐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 조사 단계에서는 지급할 수 있다는 서술도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