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는 자는?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파산선고는 2025년 4월 1일 개정으로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에서 삭제되어(「경비업법」 제10조제1항), 파산자 보기도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에는 특수경비원과 달리 상한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만 60세 이상인 자도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다.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으로 한정되며, 60세 이상이라는 사유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정치산자는 법원의 선고 취소가 있어야 결격에서 벗어나며, 판단능력을 회복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장의 인증을 받아 자격을 회복하는 절차는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명시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3년만 지난 경우는 아직 결격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