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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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2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4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상황,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해설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청원주'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며,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청원주에 대한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상황,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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