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사무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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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3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찰청장은 ( )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경비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에 관한 사무
2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관한 사무
3
보안지도ㆍ점검 및 보안측정에 관한 사무
4
경비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
해설
열거된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비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이다.
경비업법령은 범죄경력자료·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경비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 임원·경비지도사·경비원의 결격사유 확인, 경비지도사 시험, 경비원 교육,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허가취소·자격취소, 감독, 보안지도·점검 및 보안측정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즉 대상이 되는 것은 개인의 신원·결격사유 확인이나 감독·보안과 직접 연결되는 사무다. 경비협회 설립은 사업자단체를 구성하는 절차일 뿐 개인의 범죄경력이나 고유식별정보를 다룰 필요가 없어 열거 대상에서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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