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무기 휴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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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4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무기 휴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을 매월 1회 이상 손질하게 해야 한다.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해설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려는 경우, 그 무기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대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무기 대여를 결정하는 주체는 청원주가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므로, 청원주가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대여하게 한다는 서술은 주체가 틀리다.
청원주는 지급한 무기와 탄약을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해야 하므로, 매월 1회 이상이라는 서술은 틀리다.
무기를 대여한 경우 무기관리 상황 점검은 지방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하게 하는 것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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