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이다. ( ) …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5년 1회차
다음은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 대로 ( ㄱ ), ( ㄴ ), ( ㄷ ))
| 위반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경비업법 제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 ( ㄱ ) | ( ㄴ ) | ( ㄷ ) |
1
ㄱ: 경고, ㄴ: 영업정지 1개월, ㄷ: 영업정지 3개월
2
ㄱ: 경고, ㄴ: 영업정지 6개월, ㄷ: 허가취소
3
ㄱ: 영업정지 1개월, ㄴ: 영업정지 3개월, ㄷ: 영업정지 6개월
4
ㄱ: 영업정지 1개월, ㄴ: 영업정지 3개월, ㄷ: 허가취소
해설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경우의 행정처분은 위반 횟수가 늘수록 단계적으로 무거워진다.
1차 위반은 경고에 그치지만 2차 위반은 영업정지 6개월로 크게 무거워지고, 3차 이상 위반하면 허가취소에 이른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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