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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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6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청원경찰 배치 대상이다.

금융 또는 보험을 업(業)으로 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은 청원경찰 배치 대상이 아니다.

해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청원경찰 배치 신청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에게 하는 것이고, 금융·보험업을 하는 시설이나 사업장은 오히려 청원경찰 배치 대상에 해당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청원경찰법령이 열거한 배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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