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에 관한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짝지어… | [경비지도사 2차(일반)]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16년 1회차
경비업법에 관한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 ㄱ )할 수 있다.
- 경비업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 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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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위탁, ㄴ: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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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위임, ㄴ: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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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위임, 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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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위탁, ㄴ: 위탁
해설
빈칸에는 각각 위탁과 위임이 들어간다.
권한을 행정조직 내부의 하급 행정기관에 넘기면 위임, 행정조직 밖의 관계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넘기면 위탁이다. 경비지도사 시험·교육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단체에 맡기는 것은 조직 밖으로 넘기는 것이므로 위탁이다.
반면 경찰청장의 권한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넘기는 것은 같은 경찰 조직 안의 하급관청에 넘기는 것이므로 위임에 해당한다. 출제 당시의 '지방경찰청장'은 현행법에서 시·도경찰청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현행 법령 안내] 현행 「경비업법」 제27조제2항의 위탁 대상은 경비지도사 '시험에 관한 업무'입니다(2024년 2월 13일 개정). 교육 업무는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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