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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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6년 1회차
경비업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3
경찰청장은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에 대하여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등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해설
집단민원현장 배치 불허가 기준의 타당성 검토 주기는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지방경찰청장이 특수경비업자에 대해 연 2회 이상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 경찰청장이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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