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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청원경찰을 배치한 A은행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다. 이 경우 청원경찰법령상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초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2
청원경찰의 임용승인에 관한 권한
3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4
청원경찰의 무기 대여 및 휴대에 관한 권한
해설

청원경찰의 무기 대여 및 휴대에 관한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원경찰법령상 위임 대상은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 임용승인, 청원주에 대한 지도·감독상 필요한 명령,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이다.

무기 대여는 지방경찰청장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대여하여 지니게 하는 별도의 구조로 규정되어 있어, 권한 자체가 위임되는 것이 아니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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