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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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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
청원경찰은 국내 주재 외국기관에도 배치될 수 있다.
3
청원경찰은 청원주 등 이 경비(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4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지방경찰청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해설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감독 주체를 지방경찰청장으로, 직무수행의 근거 법률을 경찰공무원법으로 지칭한 서술은 감독 주체와 근거 법률을 모두 잘못 든 것이다.

청원경찰법의 목적, 국내 주재 외국기관 배치 가능성, 청원주의 경비 부담을 조건으로 한 배치라는 개념 설명은 청원경찰법령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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