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등의 지도ㆍ감독ㆍ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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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7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등의 지도ㆍ감독ㆍ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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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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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4
관할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해설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하는 기한은 7일이 아니라 48시간 이내이다.
집단민원현장은 분쟁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곳이어서 경비업법은 고지 기한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짧게 정하고 있다.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는 설명, 위반행위의 중지명령, 주사무소·출장소 및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과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한다는 설명은 모두 경비업법령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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