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경비업자는 임원으로 선출하려는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경비업자 스스로 임원의 결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이다.
범죄경력조회는 요청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고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 역시 경비지도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아니라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