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감독, 보안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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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감독, 보안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4
지방경찰청장은 배치된 경비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점검은 연 1회가 아니라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므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특수경비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감독보다 강화된 주기(연 2회 이상)로 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방경찰청장이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배치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 배치된 경비원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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