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1회차
고용정책 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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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4
고용정책기본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된다.
해설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정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고용서비스 제공 시의 차별금지, 5년마다의 국가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는 모두 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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