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규제사항이 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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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규제사항이 아닌 것은?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비

행정처분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벌금형 부과기준

해설

벌금형은 법률에 직접 정해진 형벌로서 대통령령·부령 차원에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하는 규제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비, 행정처분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모두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이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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