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권한의 위임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권한의 위임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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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시험 및 교육
2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3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4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
해설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의 권한 중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는 것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 및 그에 관한 청문이며, 경비지도사 시험 및 교육은 위임 대상이 아니라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는 별개의 사무이다.
따라서 시험 및 교육 사무를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위임사항으로 분류한 것이 옳지 않다.
※ 현행 법령에서 바뀐 명칭: 지방경찰청장 → 시ㆍ도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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