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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7년 1회차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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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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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7.3% 상승한 시간급 6,4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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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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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해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하는 것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의 하한선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는 점, 사용자가 최저임금액을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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