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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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5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3
청원주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관할 경찰서장은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2를 줄이므로, 3분의 1을 줄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징계규정을 제정·변경한 경우의 신고와 징계규정 보완 요구는 모두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을 상대로 이루어지므로 나머지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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