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념의 형성 및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찰개념의 형성 및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고대에서의 경찰개념은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국가의 국가작용 가운데 '정치'를 제외한 일체의 영역을 의미하였다.
㉡ 경찰국가시대에는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보안경찰을 포함한 영업위생건축 등의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일반행정기관의 사무로 이관하는 이른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 경찰의 임무는 소극적인 위험방지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된 것은 띠톱판결이다.

1개

2개

3개

4개

옳지 않은 것은 3개다.
고대의 경찰(politia)은 도시국가의 국가작용 전체를 의미했으므로 '정치를 제외한 일체의 영역'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비경찰화는 보안경찰을 제외한 영업·위생·건축 등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일반행정기관으로 이관한 것이므로 '보안경찰을 포함한'은 옳지 않다.
경찰임무를 소극적 위험방지로 한정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된 계기는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며, 띠톱판결은 재량권 수축을 통해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다.
경찰국가시대에는 소극적 위험방지를 넘어 적극적인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설명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