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법」규정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범죄인인도법」규정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범죄인인도법은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인도조약 규정이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다.
㉡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 청구국의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범죄인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각 관할구역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1개

2개

3개

4개

옳은 것은 세 개이다. 관할 법원·검찰청에 관한 항목만 틀리다.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인도조약이 우선한다. 옳다.
인도범죄가 양국 법률상 사형·무기·장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해야 인도할 수 있다. 옳다.
인도청구가 범죄인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를 재판하거나 그 형을 집행할 목적이면 인도해서는 안 된다. 옳다.
인도심사와 관련 사건은 각 지방법원·지방검찰청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이다.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