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국가보안법상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두고 있는 것은 불고지죄 뿐이다.
㉡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법경찰관은 1차, 검사는 2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불고지죄, 찬양고무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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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항목이 모두 옳다.
국가보안법에서 징역과 함께 벌금을 선택형으로 둔 죄는 불고지죄뿐이다.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지나면 소추되지 않는다.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관할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다.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로 구속기간을 사법경찰관 1차, 검사 2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