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2회차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2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3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성·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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