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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다음은 공직 분류 방식 중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장점이다.
- ㉡ 계급제는 이해력이 넓어져 직위분류제에 비해서 기관 간의 횡적 협조가 용이한 편이다.
- ㉢ 직위분류제는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된 후 독일 등으로 전파되었다.
- ㉣ 우리나라의 공직 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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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설명 중 세 가지가 옳다.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기준으로 보수를 결정하므로 계급제보다 합리적인 보수 기준을 제공하고, 계급제는 일반행정가를 양성해 시야가 넓어 부처 간 횡적 협조가 용이하며, 우리나라 공직분류는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혼합형이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다만 직위분류제가 프랑스에서 처음 실시되어 독일 등으로 전파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직위분류제는 실적주의와 능률성을 중시하는 미국에서 발달하여 다른 나라로 전파된 제도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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