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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6년 2회차
다음 중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훈령은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 ㉡ 훈령의 내용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여야 한다.
- ㉢ 하급경찰관청의 법적 행위가 훈령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며, 그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져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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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네 가지 설명 중 세 가지가 훈령에 관한 옳은 설명이고,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관한 설명만 틀렸다.
훈령은 상급관청이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을 대상으로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하급관청의 행위가 훈령에 위반되더라도 이는 행정조직 내부의 문제일 뿐이어서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고 그 행위의 대외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훈령의 내용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사항까지 훈령으로 지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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