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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18년 3회차
다음 중 경찰의 분류와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경찰권 발동시점에 따라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의 보호는 예방경찰에, 사람을 공격하는 멧돼지를 사살하는 것은 진압경찰에 해당한다.
2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통경찰은 보안경찰에, 건축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3
삼권분립 사상에 따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법경찰에 해당한다.
4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범죄수사는 질서경찰에, 방범지도는 봉사경찰에 해당한다.
해설

삼권분립 사상에 따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할 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법경찰을 포함하지 않는 조직법상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위해방지작용인 행정경찰과 사실상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행정경찰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사법경찰에 대응시킨 설명은 두 개념을 서로 뒤바꿔 연결한 오류이다.

나머지 분류는 모두 타당하다.

  • 경찰권 발동시점에 따른 예방경찰·진압경찰 구분에서, 위해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의 보호는 예방경찰에, 이미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멧돼지의 사살은 진압경찰에 해당한다는 서술은 옳다.
  •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보안경찰·협의의 행정경찰 구분에서 교통경찰을 보안경찰로, 건축경찰을 협의의 행정경찰로 분류한 것도 옳다.
  •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른 질서경찰·봉사경찰 구분에서 범죄수사를 질서경찰로, 방범지도를 봉사경찰로 분류한 것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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