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경찰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1회차
다음은 경찰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로 발전되어 가는 기반이 되지만, 실적주의가 바로 직업공무원 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독립성, 중립성 확보가 용이하다.
- ㉢ 행정통제 및 행정책임 확보가 용이하다.
- ㉣ 젊은 인재의 채용을 위한 연령제한으로 공직 임용의 기회 균등을 저해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제시된 설명 중 세 가지가 옳다.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로 발전해 가는 토대가 될 뿐 그 자체가 직업공무원제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직업공무원제는 신분보장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계속성·중립성 확보에 유리하다.
또한 젊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채용 시 연령을 제한하는 폐쇄형 임용 방식은 결과적으로 공직 임용의 기회균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강력한 신분보장과 폐쇄적 임용구조로 인해 외부통제가 오히려 어려워지므로, 직업공무원제가 행정통제 및 행정책임의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되는 서술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