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적 작용이므로 소극목적에 한정된다.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며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이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경찰의 직무범위가 우리나라에서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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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설명 중 네 가지가 옳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개념의 성립 기준이 달라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소극목적의 권력작용에 한정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무가 아니라 독일 행정법학에서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의 직무범위는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의 사무를 정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해당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다만 두 개념을 구별하는 기준 자체는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의 성질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개념이므로, 이를 뒤바꾼 설명만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