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1회차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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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경찰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프랑스의 ｢죄와 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에서 이와 같은 구분을 최초로 법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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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며, 협의의 행정경찰은 경찰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보안경찰은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경찰조직의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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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경찰과 비상경찰: 위해의 정도와 담당기관에 따라 구분하며, 평시경찰은 평온한 상태 하에서 일반경찰법규에 의하여 보통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이고 비상경찰은 비상사태 발생이나 계엄선포 시 군대가 일반치안을 담당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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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찰과 봉사경찰: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라 구분하며,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은 질서경찰의 영역에, 교통정보의 제공은 봉사경찰의 영역에 해당한다.
해설
협의의 행정경찰과 보안경찰을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는지 여부로 구분하는 부분은 옳지만, 뒤에 붙은 장점 설명은 이 구분과 무관하다. 경찰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 확보는 국가경찰의 장점이고, 지역 실정을 반영한 경찰조직의 운영·관리는 자치경찰의 장점으로,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국가경찰·자치경찰 구분에서 설명되는 내용이다.
목적에 따른 행정경찰·사법경찰 구분을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에서 최초로 법제화한 점, 위해의 정도와 담당기관에 따른 평시경찰·비상경찰 구분, 경찰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른 질서경찰·봉사경찰 구분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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