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보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 보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원은 보석의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범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 부터 7일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2개

3개

4개

5개

다섯 가지 설명이 모두 형사소송법상 보석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은 것의 개수는 다섯 개이다.
법원은 보석의 조건을 정할 때 범죄의 성질·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보증금을 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 갈음하도록 허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또는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담보를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하고,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도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