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라고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 검사가 공소장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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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섯 가지 설명 중 네 가지가 옳다.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을 할 수 있고, 이를 신청할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며, 공소장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검사의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므로, 동일성 범위 내인데도 재량으로 불허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