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을 수립 · 시행할 때 실현되도록 하여야 할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1회차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을 수립 · 시행할 때 실현되도록 하여야 할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1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확보되도록 할 것
2
노동조합의 견제기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3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4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
해설
고용정책 기본법상 기본원칙에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확보, 근로의 권리 확보, 사업주의 자율적 고용관리 존중 등이 포함되지만, 노동조합의 견제기능 확보는 이러한 기본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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