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1회차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1
취업자의 연령
2
사업의 종류
3
사업의 규모
4
취업자의 취업희망
해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준고용률은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업종에 따라 고령자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비중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획일적인 비율이 아니라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시행령도 제조업, 운수업 및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산업으로 구분해 각각 다른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자의 연령이나 취업희망 또는 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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