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1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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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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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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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 ·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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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리다.
급여 지급비용을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고, 사업주가 급여 신청 절차에 협력해야 하며, 지급요건·기간·절차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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