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현행「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 형법]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3회차
다음 중 현행「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 ㉠ 강제집행면탈죄
- ㉡ 장물취득죄
- ㉢ 직무유기죄
- ㉣ 감금죄
- ㉤ 퇴거불응죄
- ㉥ 공무상보관물무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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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는 세 개이다. 사람을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감금죄, 주거자의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퇴거불응죄, 공무소가 보관을 명한 자기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는 모두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반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의 강제집행면탈죄, 장물임을 알면서 취득하는 장물취득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는 직무유기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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