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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공무원 행정법총론] 23년 1회차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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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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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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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4
불가쟁력이 발생한 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으면, 후행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
해설
불가쟁력이 발생한 부담금 부과처분은 제소기간 경과로 더 이상 그 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이미 확정된 선행 처분의 효력에는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부과처분에 기초한 후행 압류처분의 취소소송에서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4번이 옳지 않다. 반면 행정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면 취소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민사소송에서도 당연무효 여부를 선결문제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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