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수산물 유통기구 정비기본방침에…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26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수산물 유통기구 정비기본방침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소매상의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2
중도매인 및 경매사의 가격조작 방지에 관한 사항
3
유사 도매시장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4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기구의 봉사(奉仕) 경쟁체제의 확립과 유통 경로의 단축에 관한 사항
해설
수산물 유통기구 정비기본방침에는 유사 도매시장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비기본방침에는 소매상의 시설 개선, 중도매인·경매사의 가격조작 방지, 유통기구의 봉사 경쟁체제 확립과 유통 경로 단축,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다만 유사 도매시장'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별도로 수행하는 조치로, 기본방침에 담는 사항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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