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계약으로 식별되기 위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고객과의 계약으로 식별되기 위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없다.
2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3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4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5
고객에게 이전할재화나용역에 대하여받을권리를 갖게될대가의회수가능성이높다.
해설
고객과의 계약으로 식별되기 위해서는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어야 하므로, 상업적 실질이 없다는 서술은 계약 식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옳지 않다.
상업적 실질이 없는 계약은 그로 인해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또는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으므로 수익인식의 전제가 되는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재화·용역의 지급조건 식별, 당사자 권리의 식별, 계약당사자들의 승인·의무이행 확약, 대가 회수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나머지 지문은 계약 식별을 위한 실제 요건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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