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한국벤처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한국벤처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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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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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국가는 한국벤처투자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할 수 있다.
4
한국벤처투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한국벤처투자에 관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한국벤처투자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신고만으로 족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관 변경과 같은 주요 사항은 주무관청의 사전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법인격, 설립등기에 의한 성립, 국가의 출자 가능, 상법상 주식회사 규정의 준용 등 나머지 지문은 실제 법령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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