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상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에 관한 설… | [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상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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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중소기업자가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출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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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의 지원규모는 출연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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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출연금을 협약에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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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만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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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출연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 결과 협약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해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사업뿐 아니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도 출연할 수 있으므로, 단독 수행 사업에만 출연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기술혁신사업은 개별 기업 단독 수행은 물론 산학연 공동연구 형태로도 다수 추진되므로, 출연 대상을 단독 수행 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출연계획의 수립·공고, 출연금 지원규모의 계획 포함, 협약 용도 외 사용 금지, 정산 결과에 따른 출연금 회수 등 나머지 지문은 실제 제도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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