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영지도사 1차] 26년 1회차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2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3
국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4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국무회의 및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 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